간호법 주요 내용 통과 배경 이해관계자 간호계 입장 상세 정보 총정리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내용 총정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지만, 의사 직역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란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으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계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 의료법 내 의사진료보조라는 제한적인 역할로 규정되어 있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직역 간의 갈등이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과정

• 2023년 5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간호법 제정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이 재상정되었으나, 폐기되었고, 같은 해 11월 고영인 의원 외 21인이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점화되었습니다.

 

간호법 논란

제정 반대 측에서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 행위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과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찬성 측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여 단독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 의료기사 입장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행위를 허용해 의사의 역할을 잠식할 가능성으로, 의료 체계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활동 우려

• 전문성을 결여한 간호사들이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방문 간호,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 지역 사회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료 활동 범위 확대

• PA(Physician Assistant), SA(Surgical Assistant)와 같은 간호사 출신 진료보조인력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의사 지시 없이 의료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수술 및 진단 과정에서 PA나 SA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행하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시설 독립 운영

•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센터 또는 케어코디네이터센터와 같은 시설들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에 우려가 있습니다.
•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도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업무 침해

•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가 직접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간호사들이 초음파 검사, X-ray 촬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어,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이 저해되고, 의료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호계 입장

•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간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호사 인력 강화 및 처우 개선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적 기준을 두고, 인력 배치와 근무 환경과 그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 확대

• 간호사들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 업무 확장으로 요양시설과 학교 등 다양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권한 강화

•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 관련 단체들의 권한을 강화해 간호사들의 교육, 자격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업무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각 직역간의 익을 조정하고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사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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