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법 / 중대 재해 처벌법 / PSM (공정 안전 관리 제도) 상세 정보 총정리

산업 안전 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PSM(공정 안전 관리 제도) 상세 정보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해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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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보건 교육

정기 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 외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일용 및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 및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1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안전 조치 의무

작업장

 

전도의 방지

• 제품, 자재, 부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
•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안전 난간 설치

• 근로자 추락 등 방지를 위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
•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에서 120cm 미만 지점에 설치
• 상부 난간대가 바닥면에서 120cm 이상일 경우 2단으로 설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 유지하도록 설치
• 난간기둥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

 

관리 감독자

• 사업장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대통령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안전보건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크레인 사용,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직업 등)

 

기계 등의 일반 기준

•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
• 회전축, 기어,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 : 묻힘형 또는 덮개를 설치
• 건널다리 :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판을 설치
• 연삭기, 평삭기, 형삭기 등 행정 끝이 위험이 있는 경우 :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 : 덮게 또는 울 등을 설치
• 압력용기, 원동기, 축이음, 벨트 등 :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동력차단장치 설치 시 :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그 밖에 제어를 위해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

 

컨베이어

• 컨베이어란 : 동력에 의해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이송장치, 지지대로 구분함
• 안전 조치 의무 : 이탈 방지, 비상 정지 장치 설치,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통행의 제한

 

배선 및 이동 전선 위험 방지

• 배선, 절연피복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선에 대해 사전 조치(통로바닥 전선 사용 금지)

 

안전 보건 관리 체제

• 사업장 내 안전 보관 관리 체제 구성 및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관리 책임자로 구분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안전 보건 관리 규정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함

 

중대 재해 처벌법

 

중대 산업 재해 정의

•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 원인에 대한 다른 요건의 규정이 있지 않은 사고에 의한 사망
• 질병 사망 시 : 산업 안전 보건법의 산업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발생 원인이 같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으면 각각의 사고로 적용
• 6개월 이상 치료기간 기준  : 의사의 최초 진단 소견서 기준 적용
• 6개월 이상 치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한 것으로 판단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 발병 원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
•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시 논란의 여지없이 형사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법률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의 및 법 적용 범위

종사자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근로자 포함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사업 대표자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등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중대 재해 처벌법 / 산업 안전 보건법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 의무 :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 보건 확보
• 처벌(개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처벌(법인) :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 원 이하 벌금
• 의무 주체 : 개인 또는 경영 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범위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산업 안전 보건법

• 의무 : 사업 주의 / 안전조치, 보건 조치
• 처벌(개인)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법인) :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무 주체 : 사업주,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처벌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14개 직종)
• 범위 :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 안전,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함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 마련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함
•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
•  대표가 상주하지 않은 사업장은 경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 한해 공장장이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음

 

유해 위험 요인 관리

• 주기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한 경우 실시한 것으로 간주

관리 절차

• 사전 준비 > 유해 위험 요인 확인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허용 가능 위험성 판단 >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 점검 > 조치

 

점검 프로세스(중대 재해 발생 시 수사 흐름도)

• 경찰 (원인 조사) > 송치 > 검찰(기소여부 판단) > 기소 > 형사재판(처분)
• 고용 노동부(원인 조사) > 송치 > 검찰(기소 여부 판단) > 기소 > 형사채판(처분)
• 고용 노동부 : 특별 감독(사법조치, 과태료) / 작업 중지 명령(명령, 개선조치, 해제)
•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한 수사권 행사 주체는 중대 산업 재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근로감독관(고용 노동부 소속)이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경찰청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됨

 

PSM(공정 안전 관리 제도)

• 정의 : 사업장 내 대통령령으로 사업장 내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 및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PSM(공정 안전 보고서) 바로가기

공정안전보고서(PSM) – 한국환경안전관리(주)

 

12대 요소

• 1. 공정 안전 자료 : 주기적인 보안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절차
• 2. 공정 위험성 평가 : 위험 요소를 찾아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수립 / 시행하여 안전정을 확보하는 절차
• 3. 안전 운전 절차 : 공정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절차
• 4. 설비 점검 / 정비 / 유지관리 : 설비의 고장 빈도수, 경험에 따라 S / A / B / C  등급으로 분류
• 5. 안전 작업 허가 및 절차 :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허가 절차
• 6. 도급업체 안전 보건 관리 : 안전 관리를 통해 도급 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
• 7. 근로자 교육 : 임직원 개개인의 안전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절차
• 8. 가동 전 점검 : 설비 구조 변경 및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설비 안전성을 위해 안전 관계자 등 합동으로 점검하는 절차
• 9. 변경 요소 관리 : 공정,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 검토 후 작업 표준 개정/관리 변경 내용을 운전원에게 교육 
• 10. 자체 감사 : 공정 안전 보고서 내용을 각 부서에 성실 이행, 절차 수준 여부를 평가 / 확인
• 11. 공정 사고 조사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동종 사고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 12. 비상조치 계획 : 비상조치 훈련으로 2가지 시나리오로 연간 1~2회 실시

 

하인리히(H.W Heinrich) 이론

• 1:29:300 법칙 : 재해손실의 크기는 우연성에 의해 결정
• 330회 사고 중 사망/중상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 비율로 발행한다고 주장
• 재해의 배후에는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방대한 수(300건 / 90.9%)의 사고가 발생
• 재해예방의 4원칙 :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 손실비의 종류 및 계산

• 총 재해비용 = 직접비 + 간접비(직접비 : 간접비 = 1 ; 4 )
• 도미노 이론 : 5개의 도미노를 일렬로 세워 한쪽 끝을 쓰러뜨리면 연쇄적, 순차적으로 쓰러지는 것
• 선전적 결함, 개인적 결함, 불안전 행동, 사고, 재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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